일자리 문제는 이 시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다. 경제관료로서의 경험에 비춰 몇 가지만 강조한다.

우선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기업임을 잊지 말자. 기업 활동이 왕성해져서 일자리를 더 늘리지 않는 한 어떤 일자리 정책도 의미가 없다. 나라 전체의 일자리 수가 늘지 않으면 아랫돌 빼서 위에 괴는 식이다. 결국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업인들이 신명나게 뛰도록 할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.

한 예로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상속세를 대폭 줄여주는 것이다. 상속세가 과중해 기업을 자식에게 넘기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가 죽을 힘을 다해 기업을 키우겠는가? 우리나라 고용의 80~90%를 중소기업이 담당하니 이 조치만 해도 효과가 클 것이다.

정부의 세제, 금융, 연구개발(R&D) 자금은 개발 과정의 유산으로 인력보다는 설비 쪽에 지원이 집중돼 있다. 이제는 설비와 인력 간의 균형 있는 지원이 되도록 제도를 개편하자. 예를 들어 인력 감축을 염두에 둔 자동화 설비 지원은 중단해야 하지 않을까. 자동화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. 대신 중소기업이 고용할 때 부담이 되는 4대 사회보험료의 일부라도 덜어준다면 일자리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.

정부 재정 부담 면에서도 이렇게 중소기업 고용을 지원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. 실업자 수를 줄여서 고용보험 지급을 줄일 수 있고 또 추후 생활보호대상으로 떨어지는 인원도 줄기 때문이다.

근무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꾸자. 우리나라는 근무시간이 길기로 악명 높다. 이런 관행은 부족한 인력을 더 고용하지 않아 그런 면이 있다. 이제는 정시 퇴근하는 문화를 만들고, 그만큼 필요한 인력을 더 고용하자. 기업 상황이 어려우니 기업에 인건비 부담을 늘리라고 할 수는 없다. 경영자도 일부 희생해야 하겠지만 결국 기존 인력, 특히 정부 등 공공 부문과 대기업 정규직들이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소득 감소를 기꺼이 받아들이고, 여기서 절약된 재원으로 고용을 늘려야 한다.

마지막으로 위의 정책들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일종의 사회운동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.

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, 한·일 월드컵 당시 응원 등에서 본 우리 국민의 저력을 생각한다면 가능하다고 본다. 문제는 우리의 합심 노력과 의지, 이를 만들어가는 리더십이다. 마치 기업에서 누가 최고경영자(CEO)가 되느냐가 한 기업의 운명을 가르듯 다음 대통령의 리더십은 중요하다.

정홍상 APEC기후센터 원장